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절차를 재산 파악, 평가, 공제 적용, 신고서 제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절세로 이어집니다.
신고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상속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단계(부동산 시가·공시가격, 예금·주식 잔액, 보험금 등), ②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각종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를 확인하는 단계, ③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단계, ④ 신고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을 사용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의 자)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사전증여 이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정부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몫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2025년 3월 발표, 2028년 시행 목표로 논의 중이며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자녀공제 확대(5,000만원→5억원)와 최고세율 인하(50%→40%) 방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자녀공제 5,000만원·최고세율 5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몫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주로 부동산)에 공시가격 등을 적용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만으로도 최대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과세미달이어도 신고를 해두면 추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 입증 등에 유리하므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개정 전 기준(자녀공제 5,000만원, 최고세율 5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몫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5년 3월 정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논의 단계입니다.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원칙 20%)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10~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내 일부를 나중에 내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에는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람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어지지만, 남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는 유지되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는 다른 절차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상속세와 별도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상속 취득세율 2.8%,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 비과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확인 가능한 재산과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확인이 늦어지는 재산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신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