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과 월세 전환 조건을 비교해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는 줄어드는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차액과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를 계산하고, 실제(또는 협의 중인) 월세와 비교해 상한을 넘는지 알려줍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줄어드는 보증금 대비 연간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 부담이 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더 낮은 값입니다. 법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법원·법무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시중 대출·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며,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도 이 값에 연동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한 뒤 남는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차액을 기준으로 월세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차액 300,000,000원, 법정 상한 5.5%, 법정 상한 기준 월세 1,375,000원, 실제 전환율 4.0%(상한 이내)
보증금 차액 300,000,000원, 법정 상한 5.0%, 법정 상한 기준 월세 1,250,000원, 실제 전환율 6.0%(상한 초과)
보증금 차액 100,000,000원, 법정 상한 10.0%(10% 한도 적용), 법정 상한 기준 월세 833,333원, 실제 전환율 12.0%(상한 초과)
법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율 상한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며 갱신 계약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에서 전세를 월세로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법무부(법률구조공단 등) 확인을 권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대비 비교용 참고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이 전세보증금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증금 차액이 0이 되어 전환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는 별도 안내 문구를 보여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월차임은 상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의 효력과 초과 지급분 반환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네. "월세 전환 시 보증금"에 반전세로 남기는 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보증금과의 차액만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법정 상한도 그 즉시 함께 바뀝니다. 다만 상한 계산식 자체(가산폭 2%p, 최대 10%)는 법령 개정이 있어야 바뀝니다.
법정 상한 이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주변 시세보다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인근 전월세 시세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